탈의실 내 CCTV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정리 종합

소개글

탈의실 내 CCTV설치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CCTV설치에 대한 찬반의견, 관련법, 시정요구 등에 대한 종합 정리리포트

목차

◉ CCTV란
◉ CCTV설에 대한 주요 논점
◉ 탈의실 내 CCTV설치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반대
- CCTV 녹화물의 인터넷 유출가능성도 문제이다.
- CCTV 설치는 지극히 업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 CCTV 설치는 엄연한 불법이다.
◉ 결론.
이용자들의 대책

본문내용

◉ CCTV란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폐쇄회로 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젼 방식을 말한다.
CCTV는 영상 감시를 통해 사람 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사태 발생시 응급 대처함으로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실을 예방이 그 목적이다.

◉ CCTV설에 대한 주요 논점
범죄 예방 VS. 사생활 침해
실제로 CCTV로 범인의 단서를 포착, 검거한 예는 많다. 그리고 최근에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CCTV는 범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이 노출이 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탈의실의 경우, 그 공간의 특성 상 그 문제는 더욱이 피할 수 없다.


◉ 탈의실 내 CCTV설치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 CCTV의 설치와 더불어 설치 공고만으로 도난사건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

- 도난사건 발생 후, 사건해결의 열쇠가 된다.
유력한 용의자가 있음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 주변의 CCTV로 용의자를 지목할 수는 있겠지만
범행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CCTV의 녹화물이 범행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