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CCTV 찬반토론

소개글

CCTV찬반토론을 하고 난 후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찬반토론
1. 찬성의 입장
1) 범죄의 감소
2)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3) 범인의 심리적 압박과 범인 검거
4) 공익과 생명을 위한 양보
2. 반대의 입장
1)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
2) 범죄풍선효과
3) 세금낭비(비용대비 비효율성)
3. 해결책의 모색
1) 인권침해 논란 방지를 위한 노력
2) CCTV 주체의 명확화
3) 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4) CCTV의 화질개선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의 원인론에 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CCTV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공개를 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도 CCTV가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범죄의 예방과 통제라는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는 확신이 공유된다 하더라도 그 설치 및 운용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관리책임과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및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등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술발전은 도로와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원활한 소통 및 안전한 도로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나 경기장 등 대중이 운집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에 화상인식시스템을 연결하여 중요 수배자나 우범자를 파악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시범운용을 하고 있어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CCTV 설치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찬반토론

1. 찬성의 입장

1) 범죄의 감소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상의 방책은 예방에 치중하는 것이다. 아무리 엄한 처벌을 내린다 해도 범죄행위로 본 피해를 되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CCTV 설치가 우발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① 2002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논현1동의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이전보다 36.5% 줄었고, 2003년 12월 CCTV를 설치한 역삼1동 또한 5대 범죄가 31% 감소했다. 구 전역에 272대의 CCTV를 설치한 강남구 지역 전체의 5대 범죄 발생률 또한 전년대비 37% 감소했고, 강절도 사건은 41%가 감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