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의 국가별 유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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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르웨이와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우 상이한 유형의 노동복지체제가 각국의 고유한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위에서 발전 유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스웨덴 노르웨이와 미국은 노동복지체제에 있어 전연 대비되는 국가복지 수렴형과 기업복지 주도형으로 각각 특징지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민당 정부의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기조를 배경으로 제한적인 비중의 민간 기업복지 조차 국가복지로 ‘도약’하여 수렴되어 왔던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실리주의노선의 노동조합운동 전통과 국가복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입장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복지 중심의 시장의존적인 노동복지체제, 즉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에 연동되어 노동자들에 대한 부가급여의 제공수준이 결정되는 복지모델이 고착화되어 왔다.

<중 략>

다른 한편으로, 법정 외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노동자들 간에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격차의 문제를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소기업근로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이 영세기업 및 비정규 노동자의 복지욕구를 지역차원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노사정이 공동 지원-참여하는 소위 “NGO복지”모델의 비영리복지서비스단체 설립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2001),『근로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 2001』.
근로복지공단(2000),『미국의 근로복지제도』.
근로복지공단(1999),『영국의 근로복지제도』.
김정한 문부기 전재식(2001),『단체협약 분석 III』, 한국노동연구원.
김진구(1999), 한국 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1986-1995년 기간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노동부(2002),『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남찬섭(2000),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황덕순 편,『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2001),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빠루신주꾸(2000), 신주꾸 근로자복지서비스 센터 자료집.
박세일(1988),『공공근로복지의 전개방향: 한국의 근로복지미래상』, 근로복지공사.
박찬임(200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근로복지사업 방향과 과제 , 박찬임 유규창,『근로복지사업방향과 과제』, 근로복지공단.
방하남(2001), “근로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생명보험협회(2001), 카페테리아플랜 도입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송호근(1995),『한국의 기업복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薪川 敏光(1993), 日本型福祉政治經濟學, 三.一書房
심재호(2000), “일본의 사회보장 위기와 구조개혁”,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유길상(1991),『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환 외 (2001),『산업복지』, 대학출판사.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2001),『산업복지론』, 나남.
최균(1992), “한국 기업복지의 사회경제적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균(2002), “한국 노동시장구조의 분절과 기업복지급여의 불평등: 이중노동시장론과 효율임금이론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53권: 172-206.
최효철(1992), “비임금 노동비용의 결정원리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노동복지센터(2002),『기업복지의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연구: 기업복지격차를 중심으로』, 노동부 수탁용역보고서.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98),『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한국생산성본부(1996),『한국의 기업복지 실태 및 정립방안』.
황덕순(2000),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홍경준(1996), 한국 기업복지의 결정요인: 제조업의 조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경준(1999), “기업복지의 전개과정과 실태”, 한국 사회복지체제 연구』,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