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수리와 관련한 법적 효과 검토

목차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효과
3. 수리의 거부
4. 신고업 등의 양도와 지위의 승계

본문내용

1. 신고의 수리

(1) 의무적 신고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고,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만 문제된다.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2) 신고필증
1)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의 신고필증은 다만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렸다는 사실로서 확인해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주어지는 신고필증은 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지만, 그 서면에 나타나고 있는 수리(등록)는 신고한 사인들에게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등록의 직권말소의 의미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4)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양도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의 효력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