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에 대한 레포트

소개글

무역학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념 및 여러가지 설명을 적은 레포트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피보험이익의 개념 및 본질
(1) 피보험이익의 개념
(2) 피보험이익의 본질

2. 피보험이익의 지위
(1) 절대적 요소
(2) 상대적 요소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 금전상 산정가능한 경제적 이익

(2) 이익의 적법성
1) 피보험이익의 적법성

2) 논란이 되는 사례
➀ 상금보험
➁ 벌금보험

(3) 확장가능성

4.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확정
(2) 초과보험-중복보험의 방지
(3) 도박보험의 방지
(4)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5) 일부보험의 보상액의 조정

5. 피보험이익의 평가
(1) 기평가보험
(2) 미평가보험

6. 피보험이익 흠결과 소멸
(1) 당연무효
(2) 피보험이익흠결과 신의칙위반
(3) 목적물의 소멸
(4)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Ⅲ. 결 론

본문내용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서면과 당사자 간의 법적인 계약체결 효과에 의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보험이익이다. 보험계약도 경제에 관한 상거래 계약의 일종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피보험이익이다. 따라서 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여부에 따라 체결, 유지, 소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피보험이익을 구성하는 요건과 그 기능에 대해 논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4)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유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피보험이익은 다수의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즉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면서 보험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으로서 문제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의 목적만을 정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피보험이익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15)
(5) 일부보험의 보상액의 조정
상법 제 174조에는 `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중 략>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목적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가액을 추정 및 확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적법성 및 산정 기준을 갖춘 피보험이익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고 도박보험 방지 및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적법성이 흠결된 피보험이익은 곧 보험계약의 취소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한식, 2002 ,「보험계약법」, 미래보험교육원
김효신, 2005 ,「보험법의 법리」,경북대학교출판부
김광석, 2009,「판례와 실무로 풀어보는 보험법」, 도서출판 이화
구종순, 2002, 「해상보험」, 박영사
박헌목, 2005, 「상법강의(하)」,신지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