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2003년도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운영

목차

Ⅰ. 2003년 예산안 전체 모습
Ⅱ. 2003年 예산안의 주요 특징
Ⅲ. 2003년 부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Ⅳ. 예상가능한 정책효과

본문내용

Ⅲ. 2003년 부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생산적 복지 내실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역점
①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저소득 학생․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을 10～15 → 30%로 확대
②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③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 대폭 확충(18 → 60개소)
2교대 근무를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PDA 지급 등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2)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재정의 조기안정화 지원
①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②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고액진료비 부담 경감
▪ 무료암검진(99→124만명),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6→8개)
③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를 지속 지원하여 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 유도
3)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 인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 향상
② 진료비 인상, 요양병동 신설 등 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

2.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1)대학의 연구능력 강화와 구조개혁 지원
①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지원
②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 증원(15→16천명) 및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30→35천원)
③ 기초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조성사업과 대학특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
④ 외국인 대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 기숙사 건립 신규 지원
2)과밀학급 해소, 교사의 질 향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 지원
① 초․중등 253개 학교 신설 및 교원 13천명 증원으로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
②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신규 지원(100억원)
③ 초․중등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시․도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신규 지원
3)국민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① 중학교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시지역 1 → 1․2학년)
②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과정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1→1․2학년)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지식정보검색서비스시스템 'http://www.knowled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