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제도화 개발 국가와 미개발 국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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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평가 제도화 개발국가

1. 덴마크
1) 정부부처
2) 위원회
3) 감사원
2. 노르웨이
1) 공공관리위원회
2) 재무부
3) 감사원

Ⅱ. 정책평가 제도화 미개발 국가

1. 총무성
2. 감사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책평가 제도화 개발국가

I.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1990년대에 정책평가 활동이 증가하면서 의회, 중앙정부
부처 혹은 유럽연합(EU)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덴마크의 공공 부문은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정책평가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평가는 대체로
중앙정부 부처와 기관 그리고 간혹 부처 간 연계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
면서 과정평가가 중시되고 있다(Albaek and Rieper, 2002; 43-44). 이 밖
에도 국회 또한 평가활동과 관련한다. 이들 기관의 정책평가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부처

덴마크의 중앙정부 부처에서 평가제도화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약하다.
다만 부처의 특성과 관련 업무에 따라서 정책평가 활용과 발전이 다르게
일어난다. 예컨대 제3세계 지원을 하는 덴마크개발청(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ANIDA)의 경우는 평가활동이 활발한 기관이다.

참고 자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