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고찰 및 발전방향

목차

1. 서론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찰
1) 설립 배경
2) 주요 임무
3) 조직 현황
4) 위원 구성 현황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 현황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
1) 방송심의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문제
2) 통신에 대한 심의 과다 문제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고찰 및 발전방향

1. 서론

심의(審議: deliberation)의 사전적 풀이는 ‘심사하고 논의함’이다. 단순한 논의(discussion) 를 넘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evaluation)하는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다(민영목, 1998). 이는 표현물에 대한 내용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상충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콘텐츠 심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상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음반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여러 미디어 콘텐츠 심의기구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심의기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의 방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론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화되고 진화된 전문 심의기관이다. 더구나 최근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는 미디어 융합기술이 방송통신 분야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면서 심의위의 역할과 업무 또한 증대되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광고를 중심으로, 통신심의는 불법정보, 유해정보 및 권리침해 정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심의위는 사무처 직원만도 250명에 달하며 연간 예산이 200억원을 넘는 국내 최대의 미디어 콘텐츠 심의기관이다.
심의위는 출범 당시 심의 관련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규제 가능성 측면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양분되었던 이원적 구조의 심의체계를 통합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매체 다원성을 보장하고 융합 환경에 적합한 규제방안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심의위의 위상과 기능은 당초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심의위는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였으나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곤 했다. 정치적 사안과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0).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민영목(1998).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심의 모델 제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마동훈(2011).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생산 패러다임”,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287-319쪽.
박경신(2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에 대한 법적 평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의 “양적 균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토론회 ≪방통심의위, 무엇을 위해 심의하나≫ 자료집. 2-12쪽.
이영주(201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활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특성”, 한국언론학회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방향성, 한국언론학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