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평] 김대중정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목차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리더쉽의 부재
관건은 정치개혁이다
대통령의 결단과 실천

본문내용

시간을 거슬러 1997년을 되돌아보자. 한국의 97년은 'IMF'와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량 해고와 사상 유례없는 취업대란, 거리로 내몰린 홈리스가 대량으로 양산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IMF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품이 많았으며,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세계체제 속에서 '우리와 멕시코는 다르다'는 낭만적인 착각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한 순간에 인식하게 해 주었다. 15대 대통령선거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온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동안 진행되었고, 50년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자민련과의 공조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정권교체, 직접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경제위기와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가운데, 위기는 위태로움인 동시에 기회였다. 사실 IMF 관리체제는 금융 및 재벌개혁의 호기였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김대중 정부 3년은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 각종 개혁정책은 용두사미가 되고 있으며, 과거 정권과 다름없이 대형 부정부패 사건은 여전했다. 이 글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공약은 무엇이었고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개혁실종의 원인과 정치개혁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