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과 권한

목차

1. 헌법재판의 개념과 본질
2. 헌법 재판의 기능
3. 헌법 재판의 종류
4. 헌법재판소의 권한

본문내용

헌법재판이란?
법률관계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경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사회질서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확정 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 관계도 나타나는바, 이러한 관계는 그 권리와 의무가 모두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

<중 략>

헌법재판소규칙은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내부사항에 한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입법 즉 법률과의 사이에 경합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규율 또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순수한 내부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규율할 수 있음은 의문이 없으나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은 단순한 내부사항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국민일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구속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유고시 대행할 재판관의 순서(법 제12조 제4항),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16조 제5항),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법 제17조 제8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법 제20조 제3항), 증거조사의 비용(법 제37조), 공탁금의 납부와 국고귀속(법 제37조), 국선대리인의 보수(법 제70조),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법 제72조 제6항) 등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형설출판사<한국헌법학> - 저자 육종수 P726~746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