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의무지출예산(mandatory spending)

목차

1. 개요
2. 정부프로그램
3. 법안
4. 예산현황과 전망
5. 개혁논의

본문내용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의무지출은 1960년대 GDP의 10% 미만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10% 이상을 유지했고, 2018년에는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무지출은 1960년대 총 정부예산의 40% 이하였지만, 2018년에는 7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3).

미국정부는 1960년 이후 계속 재정적자를 기록하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 임기 중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는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200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GDP의 10.1%에 달했고, 이는 2차 대전 이후 GDP 대비 가장 높은 수치였다.

5. 개혁논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정부부채도 계속 증가하자 정부재정 긴축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1년 여름 의회에서 정부부채한도 인상협의를 하면서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을 통과시켜 단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