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정부의 의료보험개혁

목차

I. 의료제도

II. 클린턴 정부의 개혁안

III. 실패한 이유
1. 개혁안의 범위
2. 폐쇄된 논의
3. 반대세력
4. 다른 사안과의 경쟁

IV. 오바마의 의료개혁

본문내용

I. 의료제도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의료보험제도(universal coverage)가 없는 나라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노약자, 빈곤층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990년대 GDP의 14%에 달하는 금액을 의료에 지출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인구의 4,000만 명 이상이 되었으며, 실직하면 의료보험이 없어지며, 개인이 큰 병치레를 하면 재산을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퇴직자들의 의료보험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1990년과 1991년의 불황을 거치면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고, 고용인들이 점점 의료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전가했다.

<중 략>

1994년 8월 상원 다수당지도자(majority leader)였던 조지 미첼(George Mitchell)이 고용인이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를 2002년까지 연기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면제해주는 타협안을 내어놓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상원민주당의원이 많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1994년 9월 의료보험개혁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클린턴 정부에 있어 정치적인 패배였다. 결국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힘겨루기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한 것이었다.
IV. 오바마의 의료개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선거에서 승리하자 의료보험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결국 2010년 3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individual mandate) 의료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서 통과했다.
오바마 정부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클린턴 정부와\는 다른 전략을 따랐다. 클린턴의 경우 영부인이 개혁안작성을 주도하도록 했지만, 오바마는 법안작성하는 것을 의회의원들에게 맡겼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