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소개글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를 보고 정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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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제도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지를 못했었다. 이번에 이 책에 실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공부도 되고 대리 경험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보게 되었다.
많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합으로 주어지는 현금 급여는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부양비를 제공할 부양의무자를 가지지 못한 수급자에게 가장 큰 수입원천이기도 하고, 전체 수입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유일하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안정적 수입이기 때문이다. 수급자들은 많은 급여 중에서도 의료급여를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의료급여의 혜택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높은 만족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중 략>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자산조사 전담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직무시간 중 자산조사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이다. 전담공무원이 선호하고 가장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도 사례관리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업무라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말 그대로 자산조사가 아니라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전문가인데 말이다. 전담공무원의 주된 업무인 양 주객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운영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그다지 발견할 수 없는데 합리적이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자산조사의 범위 및 평가기준과 비효율적 자산 조사 업무수행 체계이기 때문이라 한다. 하루빨리 현 상황을 개선시켜 진정한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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