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 일제시대(일제강점기,식민지시대)의 수탈정책, 일제시대(일제강점기,식민지시대)의 한국경제, 일제시대(일제강점기,식민지시대)의 농업기술

목차

Ⅰ.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사회복지정책
Ⅱ.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
Ⅲ.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수탈정책
Ⅳ.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한국경제
Ⅴ.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농업기술
Ⅵ.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노동자계급
Ⅶ.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문화소비

본문내용

Ⅰ. 일제시대(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사회복지정책

일제시대가 한국의 사회정책사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특이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민족의 주체성의 단절을 가져온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시대라는 점에서 오는 현상으로서, 복지정책의 목적이 진정하게 국민의 욕구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통치라는 정치, 경제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사회사업연감에 의하면, 사회사업에 관한 정책지침 중 거의 대부분이 사회교화사업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업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제시대의 복지정책은 그 법적인 준거틀도 미약하였으며 단편적이고 임시조치적인 특성을 지녔다. 일제시대의 복지정책 실시를 위한 독립된 법은 없었고, 다만 일반 구빈이나 사회구제에 관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배기효는 `일제시대의 복지행정에 관한 연구`에서 일제시대를 무단통치기(1910년-1919년), 문화정치기(1920년-1931년), 황민화정치 및 전시동원기(1931년-1945년)으로 나누기 각 기별 복지행정 관련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단통치기는 방대한 헌병경찰에 의한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노골적인 폭력적 지배가 가장 특징적이며, 사회적으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각종 농지세 과중과 토지수탈로 인한 영세농으로의 전락으로 빈곤화를 가중시켰고 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빈곤으로 인한 해외이주가 많았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으로 빈농화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금융, 화폐정비, 회사령과 광업령에 의한 민족자본과 상품판매 시장과 지하자원 등의 광범위한 동화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기만하기 위하여 교육, 여론, 종교단체를 통제, 회유함으로서 역사와 민족화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일제는 본국에서의 명치시대의 법제인 복지행정에 관한 법제를 한일합방 이후에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 시행하였고, 천황제와 사회복지가 밀착하였고 황실의 인자가 강조되었다.

참고 자료

권기성, 한국경제정책의 역사적 접근 - 일제 시대~공화당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 2003
김진수, 일제수리사 1 : 농업 및 수리정책, 한국관개배수위원회, 2008
이동언, 일제의 금융수탈정책,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1996
유선영, 문화소비대중의 변천과 형성 : 조선후기에서 일제시대까지, 한국언론학회, 2004
최경숙, 일제의 종교정책과 기독교, 부산외국어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2003
홍금자,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정책 및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