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광역공공서비스][광역행정][광역화]광역과 광역공공서비스, 광역과 광역행정, 광역과 광역자치단체, 광역과 광역도시시설, 광역과 광역화, 광역과 광역시, 광역과 광역권 분석

목차

Ⅰ. 광역과 광역공공서비스

Ⅱ. 광역과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필요성
1) 행정의 광역화 요청
2) 계획행정․개발행정의 증대
3) 경제성의 요청(행정의 경제성 제고)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중간적 사무의 등장)
5) 행정의 협조 및 조정의 제고
6) 지역간의 복지수준의 평준화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발달배경)
1) 사회 및 경제권역의 확대와 균등화
2) 대도시와 배후지역, 도시와 농촌간의 행정․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주민복지의 평준화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을 이룩
3) 대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광역행정이 촉진
4) 산업의 고도화, 높은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의 필요성
5) 광역행정은 지반분권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조화

Ⅲ. 광역과 광역자치단체

Ⅳ. 광역과 광역도시시설
1. 광역도시시설의 성격
2. 광역시설 관리방식

Ⅴ. 광역과 광역화

Ⅵ. 광역과 광역시

Ⅶ. 광역과 광역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지적 공공서비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광역공공서비스들은
① 서비스 자체에 내재된 차별적 특징
② 광역공공서비스는 광역적인 접근
이 둘을 통해 공급해야한다고 전제할 때 현행 광역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가 갖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처음 세 가지는 전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후자에 해당한다.
첫째, 경험적 현상 물로서 광역공공서비스는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 지리적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헌에서도 광역공공서비스의 범주는 규범적 예시에 그치며 현실적으로 시대별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등장한다.

<중 략>

○ 그리고 지방에 위임된 시설이나 지방고유의 업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156조에서는 중앙정부가 감독이나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완전히 지방자치체 간의 협의나 협정에 의한 광역시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일부 광역시설에 대해 지자체 간의 협의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개발비용의 부담문제를 둘러싸고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예를 들면 지역간 연계도로는 수익의 정도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중앙정부 공사 포함)의 비용분담 산정이 어렵고, 공해시설인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등은 주민편익을 위한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중 략>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전남의 -1.2%에서 경기의 4.9%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고용변동의 지역간 이질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전체의 고용성장률 평균이 1.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경기(4.9%), 인천(4.3%), 대전(3.8%), 광주(3.0%), 대구(2.4%) 등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와 인천이 모두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서울의 공간적 포화가 서울의 고용성장률(0.7%) 정체와 동시에 인근 지역에 대한 선호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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