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활성화

목차

1.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1) 표준약관의 제･개정
2) 불공정약관의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3) 평가 및 향후과제

2.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1) 시정실적 및 주요 사례
2) 소비자보호시책 주요내용
3) 평가 및 향후 과제

3. 지역소비자보호 활성화
1)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의의
2) 지역소비자행정 인프라의 한계(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기반 현황 조사 결과)
3)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거버넌스 인식 조사 결과)

본문내용

1.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계약이란 본래 계약의 두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치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은 계약내용형성의 자유 및 계약체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사업자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번거로운 개별 교섭을 피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 이용하게 된 것이 약관이다. 약관을 통한 거래에서 사업자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약관을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 즉, 약관의 이용으로 인해 집단적･대량적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는 되었으나 사업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계약의 내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고객은 계약내용을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자유(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생산･공급하는 제품이나 생필품인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한 자유(계약체결의 자유)도 사실상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계약자유의 이름으로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약관을 통해 정당화하려 하며,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근거가 있다는 명목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약관법은 계약내용에서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힘으로는 되찾기 어려운 고객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이 대등하였다면 고객이 의도하였을 진정한 계약내용을 국가가 회복하여 줌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약관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는 사적자치라는 미명하에 용인되어 왔던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실질적 형평이념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