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문제,로스쿨찬반,사회문제,사회이슈

목차

1) 서론
-왜 로스쿨인가?
-로스쿨이란?
-로스쿨 도입에 따른 계층과 불평등 문제
-로스쿨에 대한 인식

2) 본론
-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관련 문제점 심층탐구
*경제적 측면
*학력의 측면
*공정성의 측면
-로스쿨의 계층과 불평등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진입장벽의 완화
- 경제적 측면
- 진로적 측면
*공정성 확보
- 입학과정을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왜 로스쿨인가?

로스쿨(Law School)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째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계층과 불평등이라는 주제와 연관되는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로스쿨이란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를 보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언뜻 보면 사법고시라는 엘리트 집단의 해체를 가져오는, 불평등 완화책으로 보여 지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숨어있다. 우리 B조는 로스쿨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진학하고 재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총 3가지의 큰 갈래의 불평등을 집중 조명하였다. 그 첫 번째는 등록금의 납부가능 여부라는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발생이다. 두 번째는 출신대학에 따른 로스쿨

<중 략>

*학력의 측면

로스쿨의 계급 고착화 현상은 학력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로스쿨은 대학원 석사 과정이라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한자’ 만이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로스쿨 지원이 아예 불가능 하고 더 이상 현대판 노무현 변호사는 나올 수 없다. 로스쿨 입학 조건부터 벌써 기득권들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다. 혹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등을 통해서도 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입학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훨씬 가혹하다. 1)2012년 서울대학교 로스쿨 합격생 분포를 보면 정원 150명 중 서울대학교 학생이 102명(66.7%)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학교 학생이 26명(17%), 연세대학교 학생이 12명

<중 략>

결론)
지금까지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계층과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조 나름의 대안을 생각해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이 나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도, 계층 사이에 불평등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다고해서 계층과 불평등을 방관하기만 하는 건 옳지 않은 자세이다. 방관하게 되면 계층 간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계층이 고착화 되며 결국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