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토론주제]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하나?

목차

1. 토론취지
2.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한다.
3. 수도권 규제 유지해야 한다.
4. 토론 결과

본문내용

1. 토론 취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과연 수도권 규제는 좋은 규제일까요 아니면 나쁜 규제일까요? 과거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수도권 규제는 역사적으로 순기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규제가 유효한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박한 시기

√ 수도권 규제의 순기능 일부가 상실되었다.
수도권 규제는 지난 1982년 수도권 경제 집중현상 및 인구 과잉유입의 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구와 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였고,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 시대 도래에 따라 실제 수도권으로 확장에 실패한 기업들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투자방향을 바꿨으며 심지어 대기업들은 아예 투자를 중단했다. 단적인 예로 광주시의 경우 근 10년간 신규 공장 등록은 0건에 그쳤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들은 천문학적 비용을 써가며 이미 전국 각지로 이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투자 없는 균형 발전으로 인해 그렇다할 실질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 략>

3. 수도권 규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완화해서는 안 된다.

√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 생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특권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갈등구조를 생산할 것이다. 그동안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와 일극집중형 발전 모델이 표면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그 결과로 사회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수도권에 대한 권력집중과 비수도권의 참여기회 부족으로 인한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무변촌(無辯村·변호사가 없는 도서 산간 지역) 해소를 위해 지방에 많은 로스쿨이 도입되었으나 로스쿨 1기 변호사 888명 중 673명(75.8%)이 서울에 개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