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과 인권 : 로스쿨도입과 사회적 차별

소개글

로스쿨도입과 함께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생기며 해결할수 있을까? 장점과 단점으러 나누어서 알아보자..이제 사법고시는 없는가? 광범위한 논문제출목적으러 쓴글인만큼 내용은 알차여.

목차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 쟁점, 로스쿨 도입 경과
2.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론 비판
1) 장점2) 단점
3.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평가
4. 관점의 변경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2.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론 비판
사개위는 이렇게 미국식 로스쿨을 상당히 변형시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변형이 가해진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형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해 그 이유를 간접적이나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개위의 로스쿨 도입안은 간단히 정의하면 “인가제와 정원제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로스쿨 인가제를 통해서 입학정원을 1200여명선으로 통제한다는 것과 더불어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합격비율 80%로 해서 약 1000여명 정도로 한다(정원제)는 것이다. 즉 정원제를 유지하되 합격률을 올려 종래 문제된 법학교육의 파행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설계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1) 장점
이러한 구상의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상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스쿨의 교육정상화일 것이다. 즉 합격률의 보장으로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 법학교육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예상되는 장점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학에 분산해서 인가를 하는 경우 지방분권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법학교육여건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충실성도 기대된다.

2) 단점
반면 사개위식 로스쿨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 순으로 대학서열화가 고착되고 고시낭인이 아닌 로스쿨 준비낭인의 엄청난 양산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부차적이고 주요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① 법조인 공급통제(인가제+정원제)를 통한 법조인의 특권유지
사개위안의 초점은 외관상 드러난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전문화에 일조할 지 모르나 철저히 법조인의 직역이기주의에 입각한 점에서 문제가 크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인권이 보장되느냐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높다면 일부 계층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그렇지 못한 계층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