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국토][국토계획][수도권규제]국토균형발전과 국토계획,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국토균형발전과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과 정책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계획
1. 국토계획의 실천력 미약
2.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시책의 미흡
3. 환경을 소홀히 한 개발관행 지속
4. 세계와 동북아를 지향하는 국제적 관점 부족

Ⅲ.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1. 수도권 규제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1)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 변화
2) 항목별 규제의 변천과정
2. 수도권 규제정책은 성공하였는가
1) 규제정책의 실효성 부족
2) 규제의 목적 불분명
3) 지방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Ⅳ.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7. 소결론

Ⅴ. 국토균형발전과 참여정부
1. 수도권 정책의 현안
2.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방향
1) 정책의 기조
2) 참여정부의 공간정책 구조
3. 참여정부의 공간정책의 성공가능성 평가
1) 정책기조 유지의 가능성
2) 정책 외 변수들에 대한 통제 가능성
3) 수요 대응형 수도권 정책의 답습 가능성
4) 정책수단과 목표간의 상충 가능성
5)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6) 지역균형발전 수단의 정치적 채택 어려움

Ⅵ. 국토균형발전과 정책방안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그동안 ‘분권(devolution)’이란 권력과 자원의 중앙 집중을 완화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분권은 말 그대로 권력(혹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란 인사권을 비롯하여 재정권, 경찰권, 교육권 등을 지방이 자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한편, 분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산(deconcentration)’이 있다. 분산은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뜻으로서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 등을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념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들은 각종 권한의 중앙 집중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물리적인 시설과 기능의 중앙 집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 략>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단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거나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이 수도권의 팽창속도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위축 하에서 계속 커가고 있다. 아마도 「백약이 무효」이거나 약의 강도가 낮아서 병이 낫지는 않으면서 약에 대한 내성만 높아지는 상태인지 모른다. 우선 환자 자신이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의지보다 불편과 부족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없게 되는 수가 많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수도권의 도로나 지하철을 계속 건설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수도권은 훨씬 더 비대해질 것이다. 우선 권역이 북쪽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인구의 유입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이 계속된다면 통일이후의 평양은 현재의 부산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라는 상황이 균형발전을 위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고영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 충북개발연구원, 2005
변창흠,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의의와 발전과제, 한국경제학회, 2010
이원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ㅎ나국사회정책학회, 2003
이지경,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전 전략, 한국지방정치학회, 2010
정태식,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부동산중개학회, 2010
최병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현대사회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