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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환경정책(구체적으로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의 영향을 우수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로 나누어 정책과정의 측면에서 사례 분석을 수행한 과제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도시환경정책과 시민참여의 개념
1. 도시환경정책의 개념
2. 시민참여의 개념
3. 도시정책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Ⅲ. 도시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사례분석
1. 시민참여의 활성화 사례 - 부산 온천천, 오산 가장천
2. 시민참여의 비활성화 사례 - 부산 동천, 서울시 생태하천복원사업
3. 도시환경정책의 성공조건으로서의 시민참여 분석
4.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과정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공업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노동력과 자본이 도시로 흡수되는 도시 중심의 발전정책으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시화율이 85.4%(2010년 OECD 기준)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와 자원이 도시에 집중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성장의 결과는 농촌 지역과의 다방면에서의 격차 확대,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다양한 환경적·생태적 불안정 등의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개발이 중심이 아닌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도시문제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도시는 밀집된 인구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과 같은 내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제일주의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 개발이 우선시되었던 정책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수립과 계획적인 집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더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책은 집행된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환경문제의 특성상 도시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적 노력보다 정책대상자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참여의 활성화는 도시정책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참여에 대해서는 특히 전문적이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참여의 확대가 문제해결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 문제해결의 이해당사자로서 시민참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과거에 비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도시정책, 특히 도시환경정책에 있어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먼저 도시환경정책과 시민참여의 이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었던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시민참여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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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군환경 2010.7.21, ‘시민의 눈높이로 본 서울시하천생태복원 사업’
중부일보 2012.5.9. ‘오산 가장천살리기 협약, 발족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