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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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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Ⅲ. 금융안정과 국제금융시장
Ⅳ.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Ⅴ. 금융안정과 은행경영
Ⅵ. 금융안정과 가격변동성
1. Rt
2. λ
3. TDAYS
4. 가격변동성 측정방법
Ⅶ. 금융안정과 인플레이션
1.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1) 실질잔고유지비용(일명 “shoe leather costs”)
2) 가격표 교체비용(일명 “menu costs”)
2.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비용
1) 채무자와 채권자간 소득 재배분
2) 경제적 불확실성(uncertainty) 증대
3)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부터 전세계로 파급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1995년 WTO의 출범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1993년 출범당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전임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었던 경제민주화정책의 맥락을 이어갔으나 APEC정상회담의 참가를 계기로 세계화 및 자유화정책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출범과 더불어 주창한 ‘신경제’를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체제라 규정함으로써 경제민주화적 논리에 입각해 있음을 분명히 했었고 (대한민국정부 1993) OECD진입여건을 성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기는 했지만 가입자체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었다.
<중 략>
테러공격 이후 金融安定과 관련한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전제로 할 때, 우리 金融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영향에 의한 金融機關의 健全性 弱化 危險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金融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여, 金融市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 연계의 핵심적 고리 역할을 하는 株式市場에서의 거품 형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주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金融?財政?監督政策의 調和的 運用이 절실히 요구된다.
<중 략>
2) 경제적 불확실성(uncertainty) 증대
-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하기 어려우며 기업들은 투자를 지연
- 사람들이 장기보다는 단기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이 증대
- 자금을 빌려주는 측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상받기 위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어 차입자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
- 사람들은 금융상품보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부동산투기가 만연
참고 자료
박영철 / 금융시장의 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박영선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박영선의원실, 2006
이균성 외 2명 /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주요국의 움직임, 한국산업은행, 2008
장민 / 최근 인플레이션 변동 요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경제학회, 2011
한국금융연구원 / 은행경영 분석, 2007
한성신 외 1명 / 상대가격변동성,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