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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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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14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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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과정

목차

1. 정책형성의 관련개념
가. 조건(conditions) : 어떠한 사상이나 현상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
나. 문제 : 어떤 사건이나 사태로 대수의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어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스런 상태나 조건
다. 요구(demand) : 문제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라. 이슈(issue) : 어떤 문제,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공공 정책의 논쟁의 중심문제 가 된 경우.
바. 정책(alternative) :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선택된 대안

2.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
가. 사회문제
다. 사회적 이슈화

3. 사회복지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가. 사회 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4.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5.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1) 정책대안의 개념
2)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
3)정책대안의 형성기법
4)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5)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한계점

6.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관련 이론
1)합리모형
2) 만족모형(Simon & March)
3) 점증모형(Lindblom & Wildavsky)
4) 혼합모형
5) 최적 모형(Optimal Model)
6) 엘리트 모형
7) 집단 모형
8)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9) 공공선택 이론(theory of public choice)
10) 엘리슨 모형

본문내용

1. 정책형성의 관련개념

가. 조건(conditions) : 어떠한 사상이나 현상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
나. 문제 : 어떤 사건이나 사태로 대수의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어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스런 상태나 조건
다. 요구(demand) : 문제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라. 이슈(issue) : 어떤 문제,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공공 정책의 논쟁의 중심문제 가 된 경우.
마. 아젠다(agenda) :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목록, 정책의제라고 함
바. 정책(alternative) :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선택된 대안

2. 사회문제와 이슈화의 의미

-. 사회문제는 정책형성의 출발점임. 또한 그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쟁하도록 하는 것이 이슈화임.


가. 사회문제
-. 문제의 정의 :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로, 국민이나 시민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모든 문제, 그러나 문제는 단일요소로 구성된 것이 드물고 복합적이므로 어느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볼 것인지 파악해야 하며, 문제의 심각성, 문제로 인한 피해 집단 등을 파악한 후 인과관계와 결과를 예측하여야 한다.
정책목표와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과 경쟁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문제로 정의해야 한다.
-.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성격 : 구체성, 사회적 유의성(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도), 시간성, 복잡성(기술적으로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문제), 선례

나. 사회적 이슈 : 사회문제에 대한 성격, 원인 해결책에 대해서 집단 간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문제, 문제정의,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정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결정하고,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단 간, 개인 간, 계층 간에 이해대립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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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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