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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마트 노조탄압 및 직원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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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28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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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마트 노조탄압 및 직원사찰 논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슈] 이마트 노조탄압 및 직원사찰 논란
[Briefing]
이마트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직원들을 사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 신세계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막내 딸인 이명희 회장에 의해 계열 분리됨
계열사에는 이마트와 신세계SVN(전 조선호텔베이커리)을 비롯해 조선호텔,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광주신세계, 신세계첼시, 신세계인터내셔널, 스타벅스코리아등이 있음
3] 그러나 신세계는 계열 분리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 경영원칙을 이어가고 있으며
4] 공식적인 노조는 신세계가 인수한 킴스클럽과 파라다이스 면세점과 한국노총의 조선호텔 노조가 있음

<중 략>

4] 청년 유니온 동향 파악
ㄱ. 2011년 2월17일 작성된 노동계 동향 문건
ㄴ. 청년NJ(노조) 설립 초기의 경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당사와 같이 대규모 용역(판매 AR(아르바이트)/주차 등) 인력을 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NJ 가입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임단협 및 단체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청년NJ의 실체를 파악하고, 내부적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작성
5] 노무 관련 문건 파괴 지시
ㄱ. 노웅래 장하나 의원은 폭로가 이어지자 이마트가 전국 매장에 지침을 내려 노무관련 문건을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
[Problem Analysis]
1.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법 및 부당노동행위
ㄱ. 직원 사찰 및 노동단체 가입 확인 등은 사생활 비밀이라는 기본권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
ㄴ. 노조 결성을 방해 하기 위한 것 역시 부당 노동행위
[Outlook]
1. 27일까지 이마트가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자료 공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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