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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하여

등록일 2002.12.09 한글파일한글 (hwp) | 4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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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립학교법의 구조
1. 사립학교 관련법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
Ⅲ. 결론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립학교법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에 관해 규정한 법인데, 1963. 6. 26(법률 제1362호) 제정되어 2000. 12. 30 현재 29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라 함은 국·공립학교와의 관계에서의 특수성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지방교육의 특수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 교육체제 운영의 원리와 다른 차원에서 공립학교의 특성외에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자연인의 특정분야에의 경영 참여권을 고려하고 이를 허용함으로써 사학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의 관계에서 상하의 위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조항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정을 해야할 조항들이 다소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과 공공성에 비추어 개인의 사유화로 인한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조항들의 개정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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