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소개글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4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서론-본론-결론 의 3단 구성으로 작성하였으며, 서론에서는 4대 개혁법안 중 각각의 내용을, 본론에서는 사립학교법의 개념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작성하고 개정안에 관한 찬반 양론의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비판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개인의견을 덧붙였습니다.

2005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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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사립학교법의 개념
3.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
　(1)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 제정
　(2)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
　(3)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
　(4)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

Ⅱ. 각국의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1.미국의 사립학교법
　(1) 중등사학의 자유
　(2) 사립대학의 자유
　(3)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2. 일본의 사립학교법
　(1) 평의원회 제도
　(2)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유럽의 사립학교법
　(1) 네덜란드 사학의 자유
　(2) 독일 사학의 자유
　(3) 프랑스 사학의 자유
　(4) 벨기에 사학의 자유
　(5) 덴마크 사학의 자유
　(6) 스페인 사학의 자유
　(7) 영국 사학의 자유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문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1)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2)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3)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4)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3.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1) 개방형 이사제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Ⅳ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양론의 주장에 관한 고찰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합헌론
3. 정리 및 사견(사립학교법 개정의 긍정론)

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Ⅵ 정리 및 사견

본문내용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2) 사립학교법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1. 『사립학교법편람』 / 박재윤외지음 / 한국문화사 / 2003
2. 『사립학교법그제정개정의과정및현황과과제』 / 이종만지음 / 교육과학사 / 2001
3. (논문)『전문대학의위상과사립학교법개정의필요성』 / 박거용 / 정기학술대회15권, 단일호 / 2004
4. (논문)『사립학교법운영원리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비평』 / 임재홍 / 민주법학22권, 단일호 / 2004
5.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6.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7.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8.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