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 조봉암과 1950년대의 대한민국, 사회민주주의

소개글

조봉암, 사회민주주의

목차

1.서론 왜 조봉암을 선택하였나3

2.본론4
①조봉암의 생애4
②조봉암을 통해서 본 1950년대의 대한민국4
③조봉암과 진보당의 사회민주주의7

3.결론9

4.참고문헌10

본문내용

서론 왜 조봉암을 선택하였나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서대문교도소 사형장에서 간첩죄로 사형을 당했다. 그로부터 47년 뒤, ‘국민위원회’는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조봉암에 대해 진실 규명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요청했다. 같은 날 조호정 씨(조봉암의 딸)와 ‘죽산 조봉암 명예회복 범민족추친위원회’도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2007년 9월 18일, 제 54차 전원위원회 회의애서 ‘진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죄로 사형당한 조봉암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오유석, 2007) 또한 2011년 1월 2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50여년 동안 씌워졌던 간첩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2012년 7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조봉암의 유족에게 국가가 2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 략>

이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위험’들로부터 안전한가?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가? 개인 자신의 책임인가?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가 과연 더 발전할 수 있는가이다 사회가 수많은 위험들에 의해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회는 더 발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북유럽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북유럽의 국가들 대부분 국가경쟁력이 매우 높다. 심지어 노동유연성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덴마크에서도 사람들은 실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회전체 고용률과 재취업률이 우리나라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그 이유는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살지 않는다. 이런 안정 속에서 그들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그로 인해 각종 혁신을 보여준다. 인구수 대비 특허 출원이 높은 나라들 대부분이 북유럽에 속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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