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평등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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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평등과 관련된 교육정책의 사례.
09년 교육과학 기술부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교육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였는데, 그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빈곤층 및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를 확대 및 One-Stop서비스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지원 규모 확대를 계획 하는데 기존 2008년의 7,575억 원에서 (’09) 8,417억 원 늘어났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내역의 자세한 내용이다. 먼저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지원금으로 08년도의 2,641억 원에서 09년 2,91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금은 ’08년 3,314억 원에서 09년 3,756억 원으로 늘어났다. 계속해서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금은 08년 474억 원에서 (’09년 480억 원으로 증가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08)1,146억 원 → (’09)1,265억 원으로 증가 했다.
파산, 실직 등으로 학업이 곤란해진 新빈곤층 및 저소득층 학생이 마음의 상처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각각 지원받던 ‘4가지 자녀교육비’를 한번만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통합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빈촌 층 학생이 방학 중에 급식을 받지 못해 굶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자체의 ‘새올 행정시스템*’(아동급식비)과 연계하여 급식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경제상황 추가 악화로 인해 교육비 지원대상이 급증할 경우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제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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