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예방안

소개글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예방안

목차

1.서설
1)성폭력의 의의 및 개념
2)종류
3)성폭력의 피해 및 영향

2.성폭력의 실태, 비판 및 개선방안
1)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재판부의 태도
2)남성에 대한 성폭력 및 재판부의 태도
3)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재판부의 태도

3.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
1) 성폭력의 예방
2) 성폭력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Ⅰ.서설

최근 실제로 있었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전 국민이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에게 다시 적절한 처벌을 할 것과 미약한 법률을 강화할 것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성폭력 2위 국가”이며, “OECD 국가 중 1위”에 랭크되어 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을 보며, 성폭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숙연해진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이렇듯 퍼져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일하며,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기에 그 인식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중요하다.

1)성폭력의 의의 및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강간미수, 음란전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며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종류
①행위에 따른 유형으로는 성희롱(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립된다.). 성추행, 강간, 성기노출(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것) 등이 있다.
②피해별 유형으로는 장애인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친족 간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직 장 내 성폭력,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이 있다.

3)성폭력의 피해 및 영향
(1) 성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후유증 또한 오래간다. 다만, 그 동안 피해자들의 경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을 뿐이다.

참고 자료

김원홍․이인숙․권희안.【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출판부 . 1999 P:311~317
박영규․ 성광호.【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1998 P:189~185
심영희.【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 1998 P:33~39
편집부지음.【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1998 -윤근섭․문윤걸․국선희.【여성과 현대사회】. 문음사. 1999. P:329
박충선․정영숙.【여성학의 실제와 적용】. 대구대학교 출판부 . 1998. P:114~116
김중섭.【한국지역사회의 인권】. 오름 . 2001 P:112~119
김옥희.【인간관계론】. 박영사 . 2004 P:215~229
이원숙.【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출판부 . 2001 P:212~217
자닌 모쉬-라보.【현대인의 성생활】.이마고 . 2003 P:제3부
박영란. 황정임.【여성의 폭력에 대한 서비스 연계방안】. 한국여성개발원.P: 54~75,153,178
성폭력 상담의 실제. 한국여성 개발원 . 1997년
한국성폭력상담소(www. sisters. or. kr)
한국법률상담소 (www.lawhome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