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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제출(사회문제의 이해)

*세*
최초 등록일
2012.12.19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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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3不정책과 일제고사
1. 3不정책 찬반 입장
2. 일제고사 어떻게 볼 것인가?

사교육
1. 사교육 실태
2. 사교육은 왜 급증하는가?
3. 사교육에 의한 문제점
4. 사교육의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
5. 결론

교권 붕괴

교권 붕괴의 원인

학교 내에서의 해결방안

마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딜레마에 처해있다. 모두가 경쟁하지 않고 진정한 교육을 추구하면 행복하겠지만,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보다 순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경쟁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그야말로 매우 방대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 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 조가 이번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 이야기를 시작으로 3不 정책 존폐논란 그리고 왜 우리는 남과 똑같이 받는 공교육으로는 승자가 될 수 없기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지, 들이는 비용에 따라 질의 차이가 현격해지는 사교육은 학력이 아닌 재력의 싸움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사교육 문제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그리고 교권붕괴문제. 즉, 폭행당하는 교사, 체벌당하는 학생은 이제 더 이상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밖에 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기에 교육 문제는 예민하고 그만큼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이다. 지금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자.

3不정책과 일제고사

최근 우리사회 교육 분야의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는 `일제고사`다. 일제고사라 하면 `전국 또는 도 단위로 같은 학년이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각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가리킨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제고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며 전국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 분석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우리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 지속해온 3不(기여 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 정책 중 학교의 서열화 금지에 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는 작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집권 초기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주장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런데 소위‘대입자율화’정책을 발표했고, 결국 학생 선발 자율권을 빙자한 일부 대학들은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비 폭등시키는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로 초기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하지만 3不 정책의 유지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큰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리 교육의 효용성의 극대화와 교육기회의 평등의 가치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참고 자료

`아침독서`로 `학교 붕괴` 위기 극복한 일본 초등학교 - 오마이뉴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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