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과제]억제와 핵전략의 발전

소개글

억제와 핵전쟁의 상호관계 분석

목차

Ⅰ. 抑制
1. 개념의 발전
2. 억제의 개념
3. 억제의 요구조건-의사전달, 수행능력, 신뢰성
가) 의사전달
나) 수행능력
다) 신뢰성
4. 핵억제
가) 수동적 억제
나) 적극적인 억제
5. 억제에 대한 전망

Ⅱ. 核戰略의 發展
1. 억제의 필요조건
2. 억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이면 충분한가
3. 핵무기는 무엇을 억제하려는 것인가
4. 전술핵무기의 역할
5. 전시 전략핵무기의 사용

본문내용

3. 억제의 요구조건 - 의사전달, 수행능력, 신뢰성
가) 의사전달
효과적인 억제태세의 첫째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만일
금지를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적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확하고 주의 깊은 의사전달이 필요하다.
▲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수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
공식적인 성명, 개인적인 서신, 과시적인 행동 모두 사용
● 예: 1948년 베를린 空輸 3
소련 통제하에 있는 동부와 영국, 프랑스,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서부
베를린 상황에서 소련이 서베를린을 차지하기 위한 어떠한 무력적인
직접 시도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통제불능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라는 의도를 미국이 명확하게 전달.
▲ 의사전달의 문제점
● 상호관계에서 최소한의 불확실성 존재
- 문제에 직면한 정부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정부는 상대편의 의도와 가능한 행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상대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 상대방에 대한 의사전달의 불명확성
- 정부가 그들의 의도를 관리하고 공개적으로 명확히 선언한다해도 상대방
으로 하여금 그 의도가 정확히 받아들여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나) 수행능력
억제를 위한 수행능력은 다른 집단에 억압이나 해를 가하는 물리적인 능력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억제자는 비록 그가 허세를 부리고 있더라도, 상대자가
얻기를 희망하는 어느 가능성 있는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가를 부과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억제상태는 잠재적인 도전자에게 도전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위협비용이 충분히 높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 신뢰성
억제전략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잠재적 도전자라 할지라도 금지된 행동을 취할시 예상되는 대가가 얻어지는 성과보다 크고 또한 그러하리라고 인식하게 끔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대원. 『안보기초이론』. 서울 : 국대원, 1992
Williams. Phil. "Deterrence", John Baylis, ed al., Contemporary Strategy, pp.67-88, 국대원역. 『전쟁과 전략』, pp.81-120.
Brodie, Bernard. "핵전략의 발전“, 국대원역. 『군사전략』(1), pp.43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