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5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불과 몇 년 전인 2016년도에는 북한의 핵실험이 기습발표 되기도 하기도 하고 핵무기 보유 등 다양한 도발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알렸다. 국가 안보에 항상 위기 속에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하였다. 예고 없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렇다 할 대처 없이 당시 정부에 관한 비판과 비난은 거세졌다. 예전부터 계속 거세졌던 북한과의 안보문제는 전략분석이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었기에 그 문제는 진전 없이 계속 발전했고 현실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보안 관련 북핵 문제는 풀리지 않는 과제와 같았다. 북한 현지 방송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세계 평화와는 점점 멀어졌었다. 그리하여 심화한 북핵, 미사일 문제에 관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지속했고, 그 연구 성과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북핵, 오늘과 내일』이다. 이 도서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쓰여있으며, 그 중 제5장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에 의해 쓰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읽으며 북핵 문제 해결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찰해보고 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제5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
이 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과 조건, 당사자 역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까지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였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는 제7차 당대회를 통하여 핵 무력을 바탕으로 한 내부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악화하였다. 북한이 강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하여 개성공단까지 모두 중단이 된 상황이었다.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은 모두 같은 입장이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경향에 회의적이었지만, 북한과 북핵 문제의 입장은 강경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국가와 그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함으로써 안보와 외교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핵, 오늘과 내일』 늘품플러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