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초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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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과부담 의의
2. 초과부담의 발생
3.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4. 초과부담의 결정요인
5. 초과부담의 최소화 방안

본문내용

우리가 1000원이라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곳 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한다면, 실질적으로 내고자 했던 세금보다 그 것을 내기 위해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실질적인 돈을 초과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
초과부담은 조세부과로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의 감소한 부분이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한다. 초과부담을 후생손실 혹은 사중손실이라고도 한다 .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이자소득세의 초과부담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는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순 이자율을 기준으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한계변환율은 생산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교한 비율은 일정한 값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소비측면의 한계대체율과 생산측면의 한계변환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므로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결국 이자소득세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에서 교란을 유발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중 략>

1.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적인 조세를 정액세라고 한다. 정액세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액세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금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지 않고 경제적 순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부과의 목적이 단순히 효율성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동등한 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세금이다.
2. 어떤 조세가 정액세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