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 최초 등록일
- 2023.03.30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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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나는가
2. 조세 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가
3. 조세 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변하는가
Ⅲ. 결 론 (시사점)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탄력성이란? 독립변수가 1% 씩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어느정도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A와 B 탄력성은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가 변화할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면 민감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X상품의 1% 가격 상승이 수요의 3% 감소를 초래했다면,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의 가격 상승으로 Y재 수요가 2% 감소하면 Y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 이때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변동량이 X상품이 많아지므로 X상품은 Y상품보다 탄력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말 할 수 있게된다.이러한 탄력성 개념은 기존 경제 상황인 변수가 등장할 때 수급 상황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X·Y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격이 변동될 때 결과적 가치가 변하는 수요와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시장을 분석하는 대표적 도구로서의 탄력성은 중추적인 역할을 자행한다.본론에서는 탄력성에 의해 세금이 부과될 때 발생하는 시장의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조세부과와 탄력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러한 논의는 실제 세금을 부과할 때 상품의 탄력성에 따라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금을 부과할 때 탄력성에 따른 시장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 전체의 복지를 분석해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본 론
수요곡선과 나아가 공급곡선은 평상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대비해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한국의 주종인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소주 시장에는 어떠한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경제학개론. 기성래. 미래교육기획. 2011
경제학의 이해 (이재율의 경제학 강의) 이재율 저 | 문영사 | 2017.06.20
담배·주류·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 연구: 세율결정 요인 중심으로, 박상원·민희철, 2009.12,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