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유통 경로상 겪는 피해의 해결안 제시
- 최초 등록일
- 2002.12.06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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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방문·전화 판매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방문, 전화 권유 판매의 주요 결재 수단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사용의 편의성을 위한 무서명 거래가 소비자 피해를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신용 조회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마치 계약에 동의한 것처럼 대금 청구를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방문 판매와 전화 권유 판매는 판매자가 일 대 일로 직접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설득,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애프터서비스, 계약의 조건, 판매자 신원 등에 대한 판매자의 과장 광고에 속기 쉽다. 더구나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부당 사례도 빈번하다. 소비자는 구입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부당 판매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더욱 심해질 것이다. 특히 방문 판매 등 특수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 원천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안일 것이며, 또한 소비자들이 방문 판매 등 특수 판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에 방문, 전화 권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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