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레포트(회사설립 무효 요건)

소개글

상법총론 레포트(회사설립 무효 요건)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발기인이 법원의 통제 등의 불편한 점을 피하려고 형식상 모집설립의 방식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발기설립의 방식을 취한 때 어느 설립의 방식이 적용되고 이는 회사설립 무효로써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B측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사법서사 D에게 의뢰하여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작성하게 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회사설립 합의 시에 합의 된 바 없는 무역업을 추가하고 광 업권의 현물출자에 관한사항은 규정하지 않은 채 발기인들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행위.

- E의 승낙없이 그의 명의를 모용하여 동인이 500주의 주식을 청약하는 것으로 한 행 위. ( 타인명의(E의 명의)의 주식 청약 시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 음.1))

X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

<중 략>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입장으로써 이 설에서는 주식인수의 명의인이 누구냐는 상관없이 사실상 그 행위를 한 자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되므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액을 납입한 자가 주주로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상법 제332조 제1항은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의 인수인이 주식인수인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의사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특히 자본충실의 원칙상 그러한 외관부여자인 명의대여자에도 연대책임을 지운데 불과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인수 및 납입에 관하여는 일반사법상의 법률행위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계약당사자로서 청약을 한 자가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10)
요컨대 이 설에서는 명의대여자는 자신이 주주로 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고 회사도 이 자를 주주로 취급할 의사가 없고, 다른 한편 명의차용자는 자기에게 주식인수의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주식청약을 한 것이므로 명의차용자가 주주로 된다는 것이 상법 제332조 제1항의 취지이고, 제2항은 이 취지를 받아 명의대여자의 승낙의 사실로부터 이 자에게 납입의 연대책임을 부담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1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