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연구

소개글

6 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연구

목차

1. 대남혁명노선의 전술적 후퇴
2. 6 ? 15선언의 대남전술 적극 활용
3. 대선개입과 남남갈등 조장 전략
4. 민족공조와 한미동맹파괴 전략

본문내용

6 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연구

1. 대남혁명노선의 전술적 후퇴

1980년대 말을 지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의 당면한 최고 목표는 당연히 체제생존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냉전종식이후 세계화(globalization)의 급속한 진전, 그리고 남한사회의 실질적인 민주화와 비약적인 경제력의 신장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이른바 ‘3대혁명역량’(조선반도 전체의 혁명을 위한 ①북조선 민주혁명역량강화, ②남조선 혁명역량강화, ③국제혁명역량 강화)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따라서 대남 혁명노선은 크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조선 혁명역량 강화전략은 체제 붕괴 방지에 역점을 두는 ‘체제생존전략’으로, 국제혁명역량 강화전략은 국제적인 소외의 탈피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고립탈피전략’으로, 또 남조선혁명역량 강화전략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현실적으로 ‘공존전략’(두개의 조선 전략)으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남조선 혁명을 성공시켜 전국차원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3대 혁명역량 강화전략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 사실상 소멸됐거나 크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화 통일이라는 2대 목표는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체제유지에 보다 주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남 교류․경제협력 등 남북한 관계 역시 가능한 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남한과의 관계개선보다는 체제유지 및 생존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동안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에 역점을 두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체제를 보장받고, 또 미국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소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결국 햇볕정책을 구사하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말미암아 경제회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미․대일 관계 진전이 더욱 어렵게 되자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전략 역시 체제생존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