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북한의 이해 - 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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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북한은 이중적 존재, 대결과 경계의 대상, 민족공동체 건설의 상대
평화통일 지향 : 대결과 협력
균형감, 객관적 이해, 보편적 가치기준

북한의 이해?
1. 북한을 균형있게 이해
2.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
3. 북한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

2009년 4월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추가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과 2016년 5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당의 최종목표
: “온 사회를 김일성 - 김정일주의화”하는 것으로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

북한체제는 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서의 최고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북한이 1986년 제시한 것으로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통치 논리,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짐, 1964년 ‘계획의 일원화 - 세부화’ 원칙 강조
→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공장∙기업소 계획 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 ∙ 통제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 → 보통의 가정(혈육) + 사회주의 대가정(수령을 어버이로)

포전담당제
: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3~5명으로 축소하여 포전(일정규모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조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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