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하시

소개글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하시

목차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본론
1.아동수당제도의 개념
2.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3.아동수당제도의 각국 지급방법
1)오스트리아의 아동수당
2)프랑스의 아동수당
3)아일랜드의 아동수당
4)룩셈부르크의 아동수당
5)일본의 아동수당
6)스웨덴의 아동수당
7)미국의 아동수당
결론
4.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아동수당 유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며 이러한 요인은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아동 양육비에 대한 부담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득지원의 한 방안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출산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중 략>

4.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아동수당 유형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동 수당은 보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이나 근로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양육할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미래 시민인 이들의 사회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아동수당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 수당의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개별 가정이 아닌 전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영유아가 공공재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체 가정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경일(2008), 가족수당정책론, 양서원.
신윤정․박세경․최성은․김필숙․최은영(2007), 양육지원정책의 향후 발전방향-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주․박선영․김은정(2006),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재완․최영선(2006),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