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 (찬성)

소개글

온소통 사이트에서 개최한 1:1 전국 온라인 대학생 토론대회 우승자료입니다. 토론입론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제안측 입론(1~2쪽) * 실제 입론을 하듯이 구어체로 서술해 주세요.

논제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 (긍정)
? 논의의 배경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경제성장과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노선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개혁, 증세와 재정적자 축소 등 분배 개선의 경제정책이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용어의 정의 : 본 논제 에 대하여 용의정의를 먼저하고 입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에서 성장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주의에 입각한 무조건 적인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분배는 양극화의 해소와 국민의 행복도 증진을위한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개념이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중 략>

노동시간 단축은 미래에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을정도의 사회제반 환경과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오히려 개인에게도 불이익이며 한국 사회전체로 봤을 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측은 대표적으로 3가지의 주장을 들어 노동시간의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시방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보장제도가 우선되었을 때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6만 7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간 4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난 1월에는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53만 6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위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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