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복지비 지출수준

우리나라 정부주도에 의한 사회보장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기업복지를 강화시켜 오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주로 기업복지에 편중되어 있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복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기업이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87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율의 임금 인상과 함께 복리후생비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80년대 후반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90년도를 기점으로 정체성의 양상을 보이면서 94~95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예산이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정도로서 국민총생산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 략>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의 개선방안

- 국가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에 의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질적 개선 추구

-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가 연계성을 갖게 하고 활성화에 노력

- 일선 기관의 중추적인 관리자 기능을 강화
프로그램 운용 방안 수립, 프로그램의 실천 계획 및 목표설정, 조직단위 활동지정, 서비스 제공, 조정, 통제, 감독,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등

- 보건복지 서비스 역할 가능의 재조정
정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지침과 재정적, 기술적 활동지원, 지방정부-자율적서비스제공

- 집행관료의 형태 변화
낭비나 비능률을 제거하고 기업가적인 정신함양의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