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창원시)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 등을 수렴하여 이루어지며, 전국 단위의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다. 조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주민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조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동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입법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내가 사는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39.8%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 중 52.6%가 그 이유에 대해서 ‘버스·택시가 불편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창원에서 실제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종종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아직 창원은 장애인이 살기에는 불편 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창원은 지하철이 없어 시민들은 주로 금액부담이 적은 버스를 타고 다닌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유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라고 다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