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1) .공급측면
(2).수요측면
(3) 재정측면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전달체계 문제점
(2) 서비스 공급측면의 문제점
(3) 이용자측면의 문제점
(4) 재정의 효율성 문제
(5) 장기요양등급판정의 부정확성
3)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1)전달체계적 측면
(2) 서비스 공급의 측면
(3) 이용자 측면
(4) 재정의 효율성 측면
(5).등급판정 및 급여적 측면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기정,2011).
첫째, 국민복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한다. 둘째, 보편성의 원칙으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질은 가능한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으로 소요재원을 형평하게 조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료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 재정규모의 현황에서 2012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과금액은 1조 2,211억 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율을 살펴보면 평균징수율은 98.4%이며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99.4%,지역가입자 징수율은 94.4%로 직장가입자가 5% 높게 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12)

(1) 공급측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초기 서비스 기관은 재가급여기관이 6,618개소, 시설급여기관이 1,700개소였는데 2013년의 현황을 보현 재가급여기관은 11,056개소로 시설급여기관은 4,648개소로 증가하였다.

(2) 수요측면
도입초기인 2008년에는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수가 149,643명으로 등급 인정률은 2.9%였고,2012년 상반기 현재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10.8%에 해당하는 62만 8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인정자 수는 32만 8천명으로 시행 첫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수가 378,493명이고 등급인정률은 6.1%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이선옥(2014),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근홍.김현덕(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사회과학연구, 22, pp 28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