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 정책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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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계, 의료 및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통한 자립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쉬운 사회를 조성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생산적 복지를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촉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①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복지, 고용, 교육 등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준우, 『장애인 복지정책과 실천』, 나남, 2012.
박차상,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9.
정무성 외,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