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논쟁과 반대 그리고 대안제시

소개글

CCTV설치 논쟁과 반대 그리고 대안을 정리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서 론

II.현 황

III.CCTV확대 찬성 측 입장

IV.CCTV확대 반대 측 입장

V.CCTV확대 찬성측 입장의 문제점

IV.정책 제안

본문내용

CCTV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교통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속 방지 무인카메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CCTV는 행정적 목적이 다분하다. 즉, 미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강한 것이다. 반면, 문제가 되는 CCTV는 범죄 방지와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용 CCTV이다. 이러한 CCTV는 행정적 목적보다는 형사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다. 즉, 방범용 CCTV는 과거의 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참여정부의 움직임과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독점적인 정보 수집은 그 흐름과 역행하게 된다. 게다가 첨단 기기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탄압과 반민주화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CCTV설치의 확장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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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시되는 CCTV들은 360도 회전에 , 줌인 기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그 화질 면에서도 매우 탁월한 품질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꽤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저가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종종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품질이 낮은 CCTV가 촬영한 화면은 그 증거능력으로서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다. 모자를 푹 눌러쓴 범인을 찍은 화질이 좋지 않은 CCTV가 범인검거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설령 그 화면으로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검거, 구속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러한 CCTV 품질의 문제 말고도, 기계 상의 결함 역시 CCTV의 증거능력으로서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 시킨다. CCTV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인해 화질의 저하, 녹화시간의 지연 등의 기계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로 CCTV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사 관행상 CCTV에 촬영된 자료는 결정적 단서라는 인식이 큰 만큼 CCTV의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