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용카드의 유형과 관련 법률문제

소개글

온라인 신용카드의 유형과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온라인신용카드의 유형
(가) 암호화 신용카드
(나) 등록 신용카드

3. 온라인 신용카드의 법률문제
(가) 지급환경의 고려
(나) 법률적 논점
① 적용법규
② 기초적 법률관계
③ 무권한거래
④ 제도적 장애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전자적 환경에서 안전한 신용카드지급을 위하여 고안된 방법으로는 암호화 신용카드지급과 등록 신용카드지급을 들 수 있다.

2. 온라인신용카드의 유형

(가) 암호화 신용카드
암호화 신용카드지급은 안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처음 고안된 방법으로서,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한 전송중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기법을 사용하여 카드번호를 암호화하는 방법에 의하는 지급방법이다(secure credit-card payment). 이 방법은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의 사용과 결합된다. 많은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들이 이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MasterCard와 Visa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 개발한 SET 프로토콜(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Protocol)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지급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 무결성과 진정성이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는 안전지급 프로토콜은 신용카드정보와 같은 개개의 거래정보가 인터넷을 통한 전송중에 공개되지 않고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디지털서명에 의하여 제공되는 무결성은 상인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적법한 카드보유자임을 확인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처리은행이 지급을 위하여 카드를 수락하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나) 등록 신용카드
등록 신용카드지급은 상인들을 신용카드거래를 처리하는 제3기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카드보유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번호를 제3기관에 등록하여 특별한 계좌번호(account number: ID number)를 얻게 하는 방법에 의한 지급방법이다(registry credit-card pay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