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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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2.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
3.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4. 권리침해의 특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1) 사회복지 권리보호의 필요성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보장의 기본적 권리로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Weimar)헌법으로 이러한 생존권에 대한 본격적인 규정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공공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학자에 따라 사회급여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노기남(2008)은 사회복지수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손미정(2008), 이광호(2002), 채우석(2001)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통틀어 사회보장권이라고 명명하였다.

<중 략>

3) 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를 말함이다.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 권리 된 실체적 권리의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되는 권리다. 실효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흥재(1999)는 실효성을 명목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구체화된 하위입법을 통해서 권리성을 얻는 것 이상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윤찬영(1994, 1996)은 실효성개념을 법의 효력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규범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으로 나누었다.

참고 자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