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2. 기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비교
1. 신고의무자 제도
2. 현장조사 및 가족사정
3.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 조항

Ⅲ.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신고 및 접수
2. 현장조사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4.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제정되어 전문개정과 부분개정 이후 2001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제정과 개정에 관계된 연혁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1. 12. 30
5.16 이후 군사최고회의에서 「아동복리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이란 구상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지고 법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되었다.
②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맞추어진 법 취지를 부분적으로 전체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세웠으며 임시직이던 아동복지 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였고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③ 1989. 9. 19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탁아시설이 추가되었고 탁아시설 중 신고에 의해서 만도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가정탁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4. 1)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을 조정하는 등의 항목을 수정하였다.
④ 1993. 8. 30
1991. 1. 14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6세 미만의 탁아아동에 대한 법률이 생기자 다시 일부 개정하였다.
⑤ 2000. 1. 12
1998년 정부의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아동복지분야의 제 단체와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서 1년여 만에 결실을 보아 1999. 12.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