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에 대해(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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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문 : 나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지원(특히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자) 정책이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합리적이지 못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편의에만 집중되어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강력범죄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자국민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이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조금 더 큰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선정이유 :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은 필수적 이다. 최근의 수원살인사건과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바라보면서 국내거주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이런 주제를 선정 하였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다른 서구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UN인구기금의 세계인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조사된 186개국 중 홍콩과 보스니아를 뒤따르는 184위로 2011년에 가임여성 1인당 1.2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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