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주노동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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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복지 中 독일 이주노동자정책에 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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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노동자 도입(Gastarbeiter제) (2차 대전 후~1973까지)

개념: 초청노동자 시스템 = 순환 시스템
:신선한 외국노동자의 순환을 마치 상품의 수출입과 같이 보는 개념으로 독일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일을 한 외국인은 다시 출국하게 하고, 새 외국노동자를 도입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독일 내에 실업이 증가하면, 외국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고향으로 보내진다. 이는 마치 산업예비군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과 같다.
- 해외에서 1500만 명의 독일인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서독은 이들(독일국적 한함)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주택우선권, 무료 독일어 학습과정, 방학기간 교육제공, 심지어 공공연금의 혜택 부여함.
-1961년, 동독에 의한 국경폐쇄는 서독의 인력부족 심화시키는 계기
→기업 정부에 외국근로자 도입의 요구, 1960-1973년에 외국노동자 대규모 고용

<중략>

1. 노동이민의 완화
독일은 생물공학이나 정보, 통신공학 등 분야의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자국내 고급인력과 전문가들로는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국제적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1973년 이후 일반적으로 중지하였던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2004년 채택되었다. 이는 독일이 현재 사회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외국인 전문인력의 취업체류와 이민에 대한 합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일정기간 동안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중략>

독일의 통해 배우는 교훈
1. 해외에서 1500만 명의 독일인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독일내의 자민국과 같은 지위와 혜택 부여하였다. 이는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현재의 새터민에 대한 정책개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교훈이됨.
2. 외국인 노동가들이 독일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함으로서 독일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는 한국의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과 비슷함
3. 외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에 오래 체류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가족 초정이나 가족형성으로 공고화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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